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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온라인 익명성 (Skanks of New York 사건) 한국에서는 이미 온라인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듯 하다.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듯이 보인다. 유명 연예인등이 인터넷에 올려진 악플로 네트즌을 고소를 한다던지 하는일은 그 내용에 대한 이슈지 더이상 그 행위 자체는 당연시 되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는 개인정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도 않은것 처럼 이메일이든 블로그든 무엇이든 가져다 사용할수 있고, 한국 포털 사이터들은 국가 전산실 처럼 요청만 하면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하고 있는것 처럼 보인다. 사이버망명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익명성은 커녕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인터넷 현실이다. 최근 미국에서 "Skanks of New York"라는 블로그를 둘러싼고 온.. 더보기
옥션 집단 소송 사태 천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해킹을 통해서 유출이 되면서 집단 소송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결 사례를 보면 10만원에서 최고 70만원 까지의 사례가 있지만 이번 소송의 규모는 대략 1인당 100~2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크고작은 소송모임에서 제기 하고 있다. 100만원씩 1천만명이면 10조, 10만원씩만 해도 1조가 되는 큰 액수다. 대한민국 인구가 2005년 기준으로 약 4천8백만이니 대략 온 국민의 20%의 개인정보가 한번에 유출된 셈이다. 인터넷 사용 연령대와 대도시 수도권같은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하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듯 하다. 어쨌거나, (주)옥션은 2005년에 이베이(eBay)가 M&A를 하였고, 주식 전량 공.. 더보기